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당, '사법부 구성·판결 편향' 맹공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경환(56·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 후보자가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기업과 개인에 대한 금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 후보자는 12일 열린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생각해본 적이 있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회생법원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법원이 채무 탕감은 가능하지만 금전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기업의 경우 도산 후 초기자금이 필요하다"며 "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여러 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법원도 함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서울회생법원장 출신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도산 전문가'다. 실제로 그는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당시 서울지법에서 법정관리를 담당한 계기로 도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게 됐고,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초안 작업을 담당했다"며 자신의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 후보자는 대법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소신도 피력했다. 그는 "구성원의 다양화 못지 않게 대법원이 당면한 중요한 문제는 신속한 권리구제와 법적 안정성의 확보를 통한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약자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28년 동안 체득한 재판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해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회통합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첫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현 사법부의 '판결 편향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로 판사 출신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최근 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 중인 노란봉투법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판결 선고 시기에 과연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분쟁 자체가 너무 오래돼서 당사자들을 위해 지금 선고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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