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
신규 선원 78%, 5년 내 이직
휴가 확대·인터넷 개선에 초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급휴가 확대, 소득세 감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장기간·장시간 노동에 따른 선원 부족으로 10년 후 외항상선 절반이 멈춘다는 3월 본보 기사의 지적을 반영한 대책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운 산업은 우리 무역량의 99.7%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작 한국 국적 선원은 2000년 5만8,818명에서 지난해 3만1,867명으로 급감했다. 청년 선원이 일을 시작하더라도 금세 관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규 선원이 취업 후 5년 내 다른 분야로 일터를 옮기는 이직률은 지난해 78%에 달한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이 더 오래, 만족스럽게 일하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다른 나라로 가는 외항상선 승선 기간, 유급휴가를 국제 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사정 협의를 추진한다. 현재 국내 외항상선 선원은 6개월 배를 타고 2개월 유급휴가를 받는다. 반면 유럽, 일본은 각각 3개월 승선·3개월 휴가, 4개월 승선·3개월 휴가로 우리보다 낫다.
청년 선원의 장기 승선 기피 원인 중 하나인 선내 인터넷 속도도 육상과 비슷한 4G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현재는 유튜브 시청, 영상통화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해수부는 미국 '스페이스 X'사가 지난해 개시한 초고속 해상 인터넷망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인터넷은 배 한 척당 부여받은 데이터를 선원이 나눠 쓰는 구조다.
월 300만 원인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도 상향한다. 월급에서 30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제도로, 비과세 금액이 오를수록 세금을 덜 낸다. 선장부터 말단 선원까지 포함한 선원의 평균 월급은 600만~7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유급휴가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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