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최대로 인상 가정 시 27조 원 결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대학 정책을 설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부산=뉴시스
전국 198개 4년제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의 재정 위기 원인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을 지목했다. 11년간 등록금 인상 억제로 수입이 최소 17조 원 줄어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가 12일 발간한 '반값등록금정책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반값등록금은 2011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소득에 연계한 국가장학금 확충 정책을 발표하며 본격화됐다.
이 시기를 전후해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에 연동한 상한선(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이 설정됐고, 정부는 등록금을 인하·동결해야 국가장학금Ⅱ 유형을 지원하는 등 등록금 인상을 억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06년 국회의원 시절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대책안'을 내놓았고, 2011년 정책 발표 때는 교과부 장관이었다.
고등교육연구소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들이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등록금을 인상했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손실액을 1조6,072억 원으로 추산했다. 11년 동안 결손액은 최소 17조 원이다. 매년 법정 상한선(1.5배)까지 인상했다면 결손액은 27조9,084억 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정책 시행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비 비율은 2011년 2.6%에서 2019년 1.5%까지 축소됐다. 국가장학금 확대 등으로 정부 부담은 늘었지만 민간의 고등교육비 부담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해 전체 비율이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대교협은 보고서를 통해 "반값등록금 정책은 등록금과 교비 장학금을 2012년 수준으로 고착화해 대학의 재정 위기를 초래했고 나아가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적절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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