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 쿼터 7배 확대
건설·해운 인력부족 해소 방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대책 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단순외국인력(E-9)도 쿼터를 확대하고,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미스 매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추 부총리는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일자리 매칭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인력부족 문제를 겪는 건설업·해운업·수산업·자원순환업 등 4개 업종에 대해선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 수급 문제를 해결하겠단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현재 월 300만 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높이고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수한 국적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인책을 만들고, 근로조건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내놨다.
그는 이어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둘 방침”이라며 “휴게실·탈의실 같은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 후 민간에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업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폐기물 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용 방안도 논의됐다.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프로젝트를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만든 ‘모(母)펀드’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민간이 ‘자(子)펀드’를 조성하는 식으로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례 보증 등을 제공하고, 사업 진행의 발목을 잡는 규제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시 및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해 내년 1분기 중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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