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홍준표 시장 고발, 市 상대 손배 소송
홍 시장도 "퀴어 단체, 대구경찰청장 고발" 맞대응
배진교(왼쪽 3번째)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장이 12일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강당에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대구= 류수현 기자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 간 충돌 후폭풍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1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대구시에 4,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청구했다. 퀴어축제는 2009년 6월부터 매년 동성로와 중앙로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안전하게 개최됐는데 올해 행사에서 대구시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대구 수성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이 권한을 남용하고 반인권 작태 등을 저지르고 말았다”며 “수 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 등으로 대구시를 규탄했으나 여전히 책임과 사과 없이 적반하장식으로 나와 법적 책임을 묻게 됐다”고 밝혔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홍 시장이 퀴어 축제에 공무원 500명을 동원해 집회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시장 한 사람이 시정을 망가뜨리고 시민의 자존심을 뭉갠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진교 퀴어축제 조직위원장도 “대구는 소수자가 탄압받고 인권활동가의 명예가 훼손되는 도시가 됐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도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대구경찰청장과 퀴어축제 관계자 7명 등 8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일반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권력 간 충돌을 걱정하는 시민 우려와 성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오해 등을 감안해 선제 고발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나 시민단체가 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돼 법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고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홍 시장 역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퀴어 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도로 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을 방해하고, 긴급 대집행하려는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했다”며 고발이유를 밝혔다. 시는 관행적으로 도로를 전면 점거하는 불법시위를 반대하는 것이지, 퀴어 축제 자체를 혐호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달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퀴어축제에서 도로 사용과 관련,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홍 시장이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구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부스(공간) 설치를 막는 행정대집행에 나서자, 경찰이 적법 집회라며 공무원들을 밀어내면서 약 30분 간 서로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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