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응을 기본으로 대처하라"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행정안전부 서울 상황실에서 열린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자체의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전날 집중호우 속 사망사고를 비롯해 각종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질책하면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전날까지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서울·부산·광주·경북 등 전국 4개 시도 10개 시군구 33가구가 일시 대피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일대엔 지난해 8월 중부지방 집중호우를 계기로 도입된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가 처음 발송되기도 했다. 한 총리는 "극한호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며 "언제든 우리가 예측하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호우가 내릴 수 있으므로 최대의 긴장감으로 무장하고 과잉대응을 기본으로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와 관련해 한 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피·통제 조치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전날 경기 여주 소양천 주변을 산책하던 70대 남성이 사망하고(실족 추정), 부산 사상구 학장천에서 불어난 물에 휩쓸린 60대 여성이 실종되는 등 인명 사고가 이어진 점을 질책한 것이다.
한 총리는 사고 발생 경위, 기관별 대응상황 등을 점검한 뒤 "재난 대응은 결과가 좋아야 한다"며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엇인지 각 기관과 지자체별로 다시 한번 세밀하게 챙겨보라"고 지시했다. 또 행안부를 향해 "행안부, 기상청, 지자체 간 정보공유 및 경보체계를 점검·보완하고 강한 비가 예상되는 경우 하천변 등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해선 기상특보 발령 전에도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출입 통제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환경부는 회의에서 현재 20개 다목적댐 중 4개 댐(대청·충주·횡성·영주)이 일시적으로 수문방류 중이고, 2개 댐(섬진강·남강)은 이날 오후부터 방류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북한이 임진강 북측 황강댐을 대규모 방류할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수위 모니터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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