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안 4차 수정안 제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1만1,140원과 9,7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에서 노동계는 15.8%, 경영계는 1.2%를 올리자는 얘기다. 양측은 그동안 세 차례 최저임금안을 제출했으나 차이는 1,400원으로 여전히 크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4차 수정안 금액을 공개했다. 경영계는 3차 수정안 금액 9,720원에서 20원을 올렸고, 노동계는 1만1,540원에서 400원을 떨어트렸다. 최초 제시 금액에 비하면 경영계는 동결(9,620원)에서 120원 올렸고, 노동계는 1만2,210원에서 1,070원을 낮췄다.
양측의 금액 격차는 3차 수정안 1,820원에서 1,400원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합의에 이르기에는 거리가 멀다. 이달 중순까지 합의가 이뤄져야 8월 5일 최저임금 고시 기한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립 성향인 공익위원이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 범위 안에서 투표를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날도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사용자 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경쟁국 대비 높은 최저임금 수준은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막게 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처한 암담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에서 물가를 잡겠다고 라면 가격, 새우깡 가격, 소주 가격 인하를 주도하지만, 이미 오른 물가는 내려오지 않는다”며 “1만원 이하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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