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용인클러스터 등 '전기 먹는 산업' 급증
산업부 "원전 신설 검토" 공식화
송변전 비용?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이창양(왼쪽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력 수요가 큰 첨단 산업의 개발 계획이 속속 발표되면서 앞으로 필요한 전력량 규모가 정부의 예측치를 넘어서자 정부가 결국 원전(원자력발전소)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새로 원전을 지어 2050년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도 달성하면서 전력 수요를 감당해보자는 건데 비용과 사용후핵연료의 처리 방안, 사회적 합의 등을 감안하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에너지위원회에서 "안정적 전력 공급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전, 수소 등 새로운 공급 여력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민간위원들은 이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IDC) 확대, 전기차 보급 확산 등 전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 전환(전력)부문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이전보다 높아져 신규 원전을 포함해 전원(화력, 풍력, 원자력 등) 구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부가 올해 초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2022~2036년)에는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산업부는 2050년 수도권 사용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0기가와트(GW)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IDC 역시 정부가 올해 초 전망한 전력 수요는 2029년까지 4만1,467메가와트(㎿)였지만 이미 4월 한국전력에 접수된 IDC 전력 수요만 7만7,684㎿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산업부는 이달 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작성에 들어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2년 주기로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기본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력 수급 전망,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 11차 전기본에서는 원전 비중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0차 전기본에서 원전 비중은 2036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34.6%를 목표로 신한울 3, 4호기 등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다 백지화된 원전을 되살리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신규 원전 건설...사회적 논의부터 해야
그래픽 김대훈 기자
이 장관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에너지 업계에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①먼저 원전이 바닷가에 지어지는 만큼 수요가 많은 수도권까지 전력을 끌어오려면 송변전 설비 구축에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등으로 이미 10차 전기본을 실현하기 위한 송변전 설비 투자액은 9차 전기본(2020~2034년‧29조3,000억 원)의 두 배가량 되는 56조3,000억 원에 달한다. 신규 원전을 추가로 지을 경우 이 비용이 늘어날수밖에 없다.
②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른 상황에서 신규 원전까지 늘리면 자칫 봄가을에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원전은 가동을 시작해 전력을 얻기까지 사흘이 걸리는 대표적 경직성 전원"이라며 "날씨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그대로 둔 채 원전을 늘리면 전력 수요가 적은 봄가을에 대정전이 일어날 수 있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③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2030년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가득 찰 예정이지만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④원전 건설은 찬반 논란이 큰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다울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윤석열 정부는 대선 때도 인수위 시절에도 올해 탄소중립기본계획 수정안을 내는 순간에도 원전 신규 건설 계획을 알린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원전 30% 비중을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대형 원전 20기 이상이 추가로 지어져야 한다"며 "사회적 논의 없이 소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말하는 건 비민주적"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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