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2주년 기자회견
"지구대 파출소없는 자치경찰 유명무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이 11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구대‧파출소' 기능과 인력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 2년이 됐지만, 인력과 재원이 뒷받침되지 못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말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시범사업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해온 이형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은 11일 전북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지구대와 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현행 자치경찰제는 순찰과 범죄 예방 기능은 되레 약화되고 지구대‧파출소가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의 상징이었지만, 제도 시행 직전 자치경찰 관할인 ‘생활안전과’에서 국가경찰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변경했다.
그는 "자치경찰 위원화 시범 실시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5월 전북도 등 4개 지자체는 '자기경찰제 이원화 시범빌시 공동건의문'을 채택,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건의한 바 있다. 건의 내용은 △자치경찰 사무 전부 이관 △인력과 정원 확보 △인사권 독립 △자주 재원 확보 △자치경찰본부 설립 등이다.
이 위원장은 “오는 8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시범사업 권고안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부의 이원화 시범 실시안이 확정되면 구체적 실시 단계에서 시·군과 자율방범대 같은 치안협력단체, 지역주민, 그리고 일선 현장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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