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독일 베를린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 영사부 앞에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유네스코 헌장은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평화의 방벽을 세울 곳도 인간의 마음속이다"라는 전문으로 시작된다. 가족이 평화롭게 살던 터전을 빼앗기고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러·우 전쟁의 희생자다. 최근 우크라이나 헤르손의 북쪽 30㎞에 위치한 크리우록(Kryvyi Rih)에서 피란 온 여대생 올가(Olha)를 만났다. 크리우록은 젤렌스키 대통령 부모도 살고 있는 인구 60여 만의 아름다운 도시라고 한다.
올가는 대화가 깊어지면서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전쟁이 지금 끝난다고 해도 전쟁 전의 상태로의 복구는 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 되돌아가도 살 수 없다고 허탈한 표정을 짓는다. 대부분의 난민은 독일어를 모르며 의사소통이 어려워 독일 사회에서 하루하루를 외롭게 보내면서 암담한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고 말한다.
독일 외국인중앙등록부(2023년 6월 4일)에 따르면 등록된 우크라이나 난민은 106만9,729명이다. 전쟁이 끝나면 대다수 난민은 고향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며, 37%만 독일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한다. 남성은 18세에서 60세까지 징집 명령으로 해외로 나갈 수 없어서 난민 대부분이 여성(82%)이다. 성인 난민의 거의 절반이 자녀와 함께 탈출했다(48%). 난민의 45%가 미성년자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여성들은 아이들을 돌봐야 하기에 구직이 어렵고 독일이 제공한 최저 생활비에 의존하고 있다. 난민으로 인정되면 2022년 6월 1일부터 사회보장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실업급여 II의 이전) 시민 지원금이나 사회 부조를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임시 보호를 위한 거주 허가 또는 임시 거주 허가(소위 가상 증명서)가 있어야 하며 독일 (영구적인) 거주지를 제시해야 한다. 즉, 외국인중앙등록부 데이터에 저장되었거나 신원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전쟁 난민의 약 4분의 3이 대학 학위(학사 또는 석사)를 소지하고 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 중 76%가 직업을 가졌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은 다른 국가에서 온 난민보다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망명 신청자 혜택법이 아닌 사회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 이 보장법에 의해 다른 국가 난민보다 더 많은 월급과 편부모와 임산부를 위한 추가 보조금을 받는다. 학생을 위한 연방장학법(BAföG)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 학생은 2022년 6월 1일부터 장학금도 수령할 수 있다. 2022년에는 약 16만9,000명의 우크라이나 난민 자녀가 아동 수당도 받았다. 그들은 비자 없이 유럽연합(EU)에 자유롭게 입국할 수도 있다. 2022년 3월 4일부터 유럽 수준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대량 유입 지침'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독일과 모든 유럽연합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오래 걸리고 관료적인 비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자동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임시 보호'로 거주를 허용하여 처음 1년 동안 유효하며 자동으로 6개월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 유럽이사회는 이 지위를 최대 3년까지 1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영구 평화론의 저자인 칸트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소와 꿈과 희망이라는 세 가지 선물을 주셨다는 명언을 남겼다. 그러나 그의 나라에서 난민으로 사는 올가에게는 세 가지 모두 사라진 듯하다. 가혹한 내전을 겪은 한국인들에게 가련한 올가의 사라진 꿈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푸틴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을 수 있는 날은 언제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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