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분리징수 때까지 두 달가량 걸릴 것"
한전에 개별 신청하면 분리 납부 가능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5일 오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전기료‧TV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을 거쳤지만 TV수신료를 대신 받고 있는 한국전력은 7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는 TV수신료를 분리하지 않고 기존대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7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이런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TV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 징수 방법을 결정하고 실제 청구서 분리 등을 할 때까지는 두 달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전은 기존에 쓰던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TV수신료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를 담고 한전에 분리징수를 문의‧요청하는 고객에게는 수신료 납부 계좌를 알려줄 계획이다. 지난주 방통위는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의결한 후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분리징수해야 한다"면서도 "기술적으로 분리하는 데에는 최대 3, 4개월까지 걸린다는 분석이 있지만 최대한 단축해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한전은 내부적으로는 전기요금 고지서와는 따로 수신료 고지서를 만드는 방안,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을 넣는 방안 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고지서 양식을 결정해도 자동이체 고객, 카드 납부 고객과 관리비에 전기료와 TV수신료가 함께 고지되는 아파트 거주자가 TV수신료를 따로 낼 수 있는 방안까지 봐야 한다"며 "다양한 분리 징수 방법에 따른 추가 비용을 KBS와 협의하고 실제 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전은 1994년 KBS와 맺은 계약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함께 적어 통합 징수하고 있다. 3년 단위로 갱신 협상을 했고 현재 계약 기간은 내년(2024년) 말 끝난다. 이 때문에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분리 징수돼도 수신료 고지서를 집집마다 발송하는 위탁 업무는 한동안 한전이 맡는다. 분리 징수로 수신료 납부액이 줄면 한전의 수수료 이익(6.15%)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TV수신료 수입은 6,935억 원으로 한전은 그중 423억 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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