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성별 연금 격차 분석
가입기간 20년 이상 수급자 남성 73만 명, 여성 12만 명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전경. 연합뉴스
65세 이상 남성은 10명 중 6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여성은 4명도 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급의 남녀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연구원 정기간행물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에 기고한 '성별 연금 격차의 현황과 시사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남성 239만5,000여 명, 여성 181만9,000여 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령대 전체 인구에 대비하면 남성의 연금 수급률은 64.4%인 반면 여성은 37.5%에 불과했다.
수급 유형별로 보면 격차가 더 두드러졌다. 국민연금 급여 4종(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노령연금의 경우, 지난해 기준 50세 이상 남성 수급자가 319만1,600여 명으로 여성(187만7,000여 명)의 1.7배였다. 이 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일정 연령이 됐을 때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유족연금은 여성 수급자(78만5,200여 명)가 남성(6만3,000여 명)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여성은 본인의 보험료 납부에 의한 직접 수급보다는, 피부양자처럼 파생적 형태로 급여가 발생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기간행물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438호에 실린 성별, 연령대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입자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2020년 말 기준, 20~24세 여성 가입자 수는 42만7,000여 명으로 남성(31만3,000여 명)보다 11만 명가량 많지만, 35~39세 여성 가입자 수는 남성보다 49만3,000여 명 적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남성 수급자가 많고 짧았을 땐 남녀 격차가 크지 않았다. 10~19년 동안 가입한 수급자 수는 남성 117만7,000여 명, 여성 100만6,000여 명이었으나,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남성 72만8,000여 명, 여성 12만500여 명으로 차이가 컸다.
이다미 부연구위원은 가입 기간과 수급자 규모에서 남녀 차이가 큰 주된 이유로 여성이 출산·양육으로 경력단절을 겪거나 사회보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경우가 잦다는 점을 꼽았다. 이 부연구위원은 "여성 개개인 각자가 연금 수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정책적으로도 여성 가입기간 확대를 뒷받침해야 성별 격차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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