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관 출신' 환경차관 첫 레드팀 회의… '환경산업부' 재시동 거나

환경부 차관 "기업부담 줄이는 게 숙제"
규제완화, 이권카르텔 혁파 등 '윤심' 숙제로
'환경보호 본업 잊었다' 비판도

임상준(가운데) 환경부 차관이 9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레드팀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환경부 제공

임상준 차관 임명과 함께 출범한 환경부 ‘레드팀’이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부 업무 혁신을 위해 신설된 조직이지만 첫 회의 주요 안건은 ‘규제 완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이었다.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 출신인 임 차관이 ‘전 부처의 산업부화’라는 ‘윤심’ 수행에 나섰다는 관측과 함께, 환경부가 환경 보전이라는 본래 역할과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 차관은 9일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레드팀 1차 회의를 주재하고 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임 차관은 “각각의 규제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면서도 기업, 자영업자들이 과도하다고 느끼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가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

레드팀은 임 차관 취임 후 신설된 태스크포스(TF) 조직이다. 부처 주요 이슈에 대한 참신한 의견과 업무 혁신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취지로 신설됐다. 팀원은 매 회의마다 과장 및 서기관 중심으로 구성되며, 차후 기업인 등 외부인도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담당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논의된 주제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킬러 규제 발굴 △일방적 규제가 아닌 과학기술을 통한 환경보호 △환경 분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부 역할 등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주문한 과제들이다. 지난 4일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이 도저히 투자하기 힘든 ‘킬러 규제’를 걷어내라”고 지시하며 화평법과 화관법을 지목했다. 환경 분야 산업생태계 조성은 지난해부터 강조된 ‘전 부처의 산업부화’ 일환이다. 윤 대통령은 “이념과 구호가 아닌 과학에 기반하라”며 환경부를 수차례 질타해왔다.

임 차관이 회의에서 강조한 ‘이권카르텔 혁파’ 역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임 차관 등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당부한 사항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 내 이권 카르텔의 존재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레드팀 행보에 대해 일각에선 ‘환경부의 본래 역할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산업부' '산업부 2중대' 등의 비판적 꼬리표도 따라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 팀장은 "환경부의 역할은 산업생태계가 아닌 환경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인데, 지금으로선 산업부 지원부서 역할을 본래 임무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