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통합 출범하는 지방시대위 초대 위원장
"서울 중심 사고 깨지 않으면 지방시대 불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출범(10일)을 닷새 앞둔 5일 세종시 어진동 집무실에서 맞은편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외벽에 걸린 위원회 출범 알림 현수막을 가리키고 있다. 세종=정민승 기자
“국민 삶을 옥죄고, 어렵게 하는 기존 관념을 타파하는 데 우리 위원회가 앞장설 겁니다.”
우동기(71)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이 힘줘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합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10일 공식 출범한다. ‘균형발전 정책 사령탑’으로도 불리는 초대 위원장은 우동기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맡았다. 공식 출범을 닷새 앞두고 지난 5일 세종시 어진동 집무실에서 우 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기존 관념에 사로잡혀 우리가 힘들게 살고 있다”며 “‘사람은 나면 서울로, 말은 제주로 보내라’는 말로 대표되는 서울 중심, 서울지향 사고와 같은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방시대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청산해야 할 구태 중 하나로는 ‘출향=성공’, ‘귀향=실패’란 인식을 꼽았다. “공무원 시험에 이웃 자녀가 합격하면 마을 입구에 현수막이 붙고,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두고 돌아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농사짓는 청년들 뒤에선 ‘서울서 실패해 내려온 어느 집 자식’이란 딱지가 붙어요. 우리의 사고가 50년 전과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서울의 높은 부동산값과 물가를 고려하면 굳이 그곳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데도 서울로 향하도록 강요, 방치하는 정치와 언론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지방에 대한 정치의 무관심을 큰 문제로 꼽았다. 우 위원장은 “세계 정치체제를 보면 인구와 면적 대표성 두 가지가 상호 절충 보완적 관계를 갖도록 설계됐지만, 한국은 인구 비례로만 정치인을 뽑고 있다”며 “역대 정부가 많은 균형발전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이 심화한 것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전부 서울에서 선출한 현 정치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를 뽑아 발전이 더딘 지역의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할 위원회 업무에서 교육 정책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꼭 우 위원장이 대학 총장(영남대, 대구가톨릭대)과 재선의 대구교육감을 지낸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교육 때문에 농촌에서 서울로 사람이 몰리고, 거기서 각종 사회 문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교육 문제를 빼놓고는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며 “통합법률 제정 과정에서 ‘교육자유특구’는 제외됐지만, 지역에 온기가 전달되는 교육 개혁을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