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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업 중단이 해법 아니다

입력
2023.07.0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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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이 불거진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전격 백지화됐다. 야당의 문제 제기에 수도권 동부지역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이 취소되긴 이례적이다. 해당 주민들 숙원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일인 데다, 여야가 이 문제로 정면충돌해 정국이 블랙홀에 빠질 우려가 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김 여사가 (소유한 땅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도로개설 사업 자체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겠다며 “민주당은 간판 걸고 붙자. 다음 정부에서 추진하라”고 했다.

논란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경기 하남시 감일동과 양평군 양서면을 잇기로 결정된 고속도로의 종점이 지난달 갑자기 변경된 데 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국토부가 추진해 26.8km를 왕복 4차선으로 이을 예정이었다. 지난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공고와 달리 지난 5월 국토부가 공개한 평가항목 결정 내용엔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어 있었다.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출발·종착지가 뒤바뀐 사례는 흔치 않다. 야당은 김 여사와 형제자매, 김 여사 모친 등이 변경된 종점에서 500여m 떨어진 곳에 수천 평의 땅을 갖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야당의 소모적 허위공세라면 주무장관이 이를 신속히 해명하고 사업을 추진하면 될 것을 사업중단으로 대응하는 건 누가 봐도 매끄럽지 않다. ‘처가 카르텔’이라 공격받는 사안의 파장을 고려해 사업 백지화란 초강수를 둔 사정이야 이해된다. 그렇더라도 해당 지역민의 오랜 교통불편 민원은 안중에 없고 의혹만 서둘러 진화하는 게 우선이란 오해를 받기 십상이다. 고속도로 건설의 핵심 목적은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교통난 해소였다. 민주당도 “단군 이래 최악 이권 카르텔”이란 ‘묻지마식 공격’엔 책임이 따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문제가 된 전 과정을 성역 없이 조사해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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