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SBS 라디오 인터뷰
"노조 탄압 중단" 촉구 민주노총 총파업에
"정치적 목적 부당 투쟁...노사 불문 법칙 확립"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안정적인 임금 및 휴일·휴식 보장, 안전한 일터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날을 세웠다.
이 장관은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노총 총력투쟁은 정권퇴진이나 일본 오염수 투기 저지나 노조탄압 중단 등을 주장하는데, 이건 정당성도 없고 명분도 결여된 정치적 목적의 부당한 투쟁으로 볼 수 있다"며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불법, 부당한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등을 핵심 의제로 내걸고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교육도 먹거리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이라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집회 강경 대응, 노조 회계자료 요구 등 반노동적 행보를 지속한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정부가 법과 원칙을 엄정하게 확립하겠다는 것은 노사 불문하고 법치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며 "오히려 정부가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친노동적이고 노사상생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도 분명히 했다. 지난달 대법원이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와 유사한 판결(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노조원마다 개별 산정한다)까지 내리면서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고있다. 그러나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밝힌 내용보다) 범위가 확 넓다"고 주장했다.
실효성 논란과 인권 문제가 제기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관련 이 장관은 "지난 10여 년간 280조 원을 투입했는데도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처음 시도하는 과감한 대책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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