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지불제도 혁신' 주제 포럼 개최
게티이미지뱅크
전문가들이 건강보험 지불제도를 개선하려면 현행 행위별수가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금의 구조를 방치할 경우 건보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필수의료 공급 부족을 막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가 6일 서울 중구 연세대세브란스빌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을 주제로 제3차 의료보장혁신포럼을 개최하고 행위별수가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행위별수가제는 영상검사, 수술, 처치 등 행위별로 진료비를 산정하는 체계로, 수가가 없거나 낮은 서비스는 기피하게 하고 반대편에서는 과잉 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령 응급환자·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대기나 당직 등은 보상이 제한적이어서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는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기여했으나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건보 재정이 적정하게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상체계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건보 전체 급여비의 93.4%를 차지하는 행위별수가제의 비중을 낮추고 필수의료 보상, 기관 성과 보상, 의료기관 간 협력진료 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해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해결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5년간(2024∼2028)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구조 개편 방안을 올 하반기에 제시할 예정이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투입 중심의 현 지불보상체계로는 초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속가능성 위기 대처,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다양한 공공정책수가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이행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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