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수방사 사전청약 분양가격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성달(왼쪽 두 번째) 경실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분양가 때문에 '5억 로또'라는 별칭을 얻었던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개발에서 정부가 가져가는 이익이 총 1,600억 원대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주택(뉴:홈) 사업에서 나오는 수익이 한 세대당 6억2,000만 원, 전체 분양수익(총 263세대)만 1,631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땅 주인인 국방부가 1,529억 원,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2억 원을 나눠 가진다는 게 경실련의 추산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의 채(전용 59㎡ 기준)당 추정 분양가는 8억7,225만 원이다. 같은 시기에 나온 다른 공공분양주택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2억5,000만 원)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수방사 부지 공공주택은 주변 시세의 80%로 싸게 분양하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지만, 한강변 역세권에 위치해 공공주택임에도 높은 분양가가 책정됐다. 실제로 수방사 공공주택은 지난달 공공분양 경쟁률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경실련은 "국방부가 (가격이 매우 낮았던) 1960년대부터 이 부지를 보유해 토지비는 거의 들지 않는데도 높은 분양가가 제시됐다"며 "취득 당시 평당 1만 원이었던 토지 가치가 아파트 개발로 6,200배 이상 상승했고, 그 이익을 국방부와 LH가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공기관이 민간과 비슷한 수준으로 비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굳이 막대한 세금을 들여가며 (공공분양 아파트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서 "수방사 부지처럼 정부 부처나 공기업 등이 공공택지나 국공유지를 개발해 아파트를 비싼 가격에 분양, 부당이득을 취하는 형태는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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