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치매 환자 공공후견 사업 실시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는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돼 어려움을 겪는 치매 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업은 치매 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연계하고, 후견 심판 청구 절차 지원, 후견 활동 관리 등 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 중 소득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 지원한다. 이들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방임·자기 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선정된 치매 환자는 전문성을 갖춘 공공후견인이 지정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거소 관련 사무 △일상 생활비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치매 환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사무 처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공후견인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등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주관 법정 의무교육인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자 중 전북광역치매센터를 통해 추천된다. 이후 가정법원의 특정후견 심판청구 요청·판결이 되면 공공후견인 자격을 취득한다.

김진영 기자 wlsdud451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