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장관 "안전에 위해 되면 수산물 수입 없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에서 전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 보고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신뢰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며 공방이 이어지자 의원들 사이에서 "산업부 소관이 아니지만"이란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IAEA는 핵사찰 기구이지 보건의료 기구가 아니다"라며 "(어제 공개된 IAEA 보고서는) 깡통 보고서이자 백지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이영 중기부 장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차례로 "최종 보고서를 일독하셨냐?"고 물은 뒤 황 사장이 "못 봤다"고 답하자 "한수원 사장조차 못 읽었다면 관심이 없는 거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회재 의원도 "IAEA는 2015년에도 이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권장했다"며 "누가 보더라도 IAEA는 사실상 일본과 함께 해양투기를 위한 공동 작업을 한 것이란 추론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주장에 "질의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마치 사실인 양 발언해 (전체회의) 중계를 보는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은 최근 '소금 사재기' 현상을 거론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께서 '오염수가 투기되면 그 시점 이전과 이후 생산된 소금 가격이 다를 것'이라고 한마디 함으로써 국민들이 소금 사재기를 위해 마트로 달려갔다"고 "이게 책임 있는 언사냐"고 쏘아붙였다.
민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논리 뒤집어" VS 산업부 "두 사안 출발 달라"
이창양(왼쪽 네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 기관 참석자들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부처인 산업부에 일본 오염수 방류 입장을 묻는 것을 두고 불만도 나왔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오늘은 IAEA 보고서, 전력산업기반 기금 관련 뉴스가 온통 (매체를) 뒤덮고 있다"며 "그중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전력산업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IAEA 보고서로 공방을 벌인 의원들을 에둘러 꼬집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 역시 "(오염수 방류가) 산업부 장관이 소관이 아닐 수 있지만 수출은 소관"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천명한 후 굴종외교 우려가 있었고 후쿠시마(논란)까지 이어진 거다. 그 후 수출이 나아졌느냐"고 질문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IAEA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면 일본의 해양 투기에 찬성하는 입장이 된다"며 "이러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정부 논리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이어갈 것인지 물었다. 이 장관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오염수 방출 문제는 근본적 출발이 다르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허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은 전기료‧KBS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산업부 입장을 묻기도 했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전두환 군부독재 시대에 학생운동 탄압하려고 학생회비와 등록금을 분리 징수했다"며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군부독재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선택권 차원에서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며 "그것도 국민의 소중한 의견이고 정부는 거기 응답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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