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만8,000명… '30대 이하' 60%
다크웹·SNS 통한 유통 확대된 때문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외국인 사범은 늘고, 마약류 범죄자의 연령은 낮아졌다. 검찰은 다크웹(특수한 경로로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마약류가 유통되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 쉬워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박재억)는 5일 국내외 마약류 범죄 현황을 분석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 마약류 범죄백서는 대검 마약과 창설 후 1990년부터 매년 1회 발간됐는데, 마약류 범죄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1만8,395명이었다. 5년 전(2018년 1만2,613명)보다 45.8% 증가했고, 역대 가장 많은 숫자다. 이 중 30대 이하 사범이 전체의 59.8%를 차지했다. 30대 이하 사범은 지난해 1만988명으로 2018년(5,257명)에 비해 2배 폭증했다. 특히 지난해 10대 마약류 사범도 481명으로 5년 전(2018년 143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나며 역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마약류는 △양귀비, 코카인 등 마약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향정) △대마 △신종마약(임시마약류)으로 분류된다. 올해 3월 기준 총 533종이 마약류로 지정돼있다. 검찰은 다크웹과 SNS 등 인터넷 마약류 유통시장이 확대돼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마약사범 연소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판매 광고를 게시해 구매자가 나타나면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는 방식이 일반화했고, 이른바 '던지기' 방식(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고 사라지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것) 등 비대면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관계자는 "젊은 층 사이에 마약류 확산세가 심각하다"며 "인터넷 마약류 유통조직은 총책, 관리책, 드라퍼(운반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적·검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부산지검이 2021년 적발한 국내 밀수 사상 최대 규모 필로폰 404㎏ 압수물. 부산지검·부산본부세관 제공
지난해 마약류 밀수사범은 총 1,392명이 적발됐다. 2018년 521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167%나 뛰었다. 외국인 사범은 2,573명으로 5년 전(2018년 948명)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밀수사범만 놓고 봤을 때 외국인이 40%를 차지했다. 국제 마약조직의 대량 밀수도 계속 적발되고 있다.
압수량도 지난해 804.5㎏으로 2018년(415㎏) 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중 필로폰 등 향정이 616.2㎏으로, 압수된 마약류 중 76.6%를 차지했다. 특히 야바(메스암페타민 등을 합성한 마약)와 엑스터시(MDMA) 압수량은 2018년보다 각각 1,871%, 1,406% 폭증했다.
검찰은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마약류 판매광고를 24시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터넷 마약유통 추적수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담수사팀을 구축하며, 국제공조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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