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성과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시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행정력 집중"
김두겸 울산시장이 지난달 2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선8기 1주년 주요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민선8기 대한민국 최고 비즈니스 단체장을 내세우며 산업 수도 부활을 선포한 김두겸 울산시장은 ‘그린벨트 해제권한 확대’를 최대 성과로 꼽았다.
김 시장은 취임 초부터 부족한 산업단지 부지를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 도심을 관통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중앙정부에 강하게 건의했다. 지난 2월에는 부울경이 함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에 이달부터 지방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됐고, 개발제한구역 최소 폭 5㎞ 규정도 완화됐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시 국토부 사전 협의 등의 단서 조항을 남겨둔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보통교부세 증액 등을 통한 재전 건전성 강화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울산시는 올해 국비 2조 3,492억 원, 보통교부세 9,960억 원 등 역대 최대인 3조 3,452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6,100억 원 보다 63.3%(3,860억 원) 늘어 전국 광역단체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늘어난 예산은 빚 청산에 우선 투입해 민선 7기 당시 3,300억 원이었던 지방채를 절반 수준인 1,789억 원으로 줄였다. 총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지난해 말 17.56%에서 올해 14.89%로 낮췄다.
김 시장은 “모든 정책의 기본은 시민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데 있다”면서 “앞으로 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수출 촉진, 규제 타파 등을 통해 계속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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