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일 산별노조별 릴레이 파업 실시
"윤석열 정권 퇴진" 정치투쟁 방점
"민생과 직결" 대국민 설득에도 주력
"역대 최대 규모" 불구 동력엔 물음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이 3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2주간의 릴레이 투쟁을 예고했다. 노정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인 만큼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번 하투(夏鬪·여름철 투쟁)가 '정치 투쟁' 성격임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심상찮은 반(反)노조 여론을 의식해 이번 총파업이 민생과 무관치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민주노총 3~15일 총파업... 40만 규모 예상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일까지 총파업을 선언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 민생, 민주주의, 교육, 먹거리까지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이라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 일자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 중단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 개정 △최저임금 인상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등 7가지를 이번 파업의 핵심 의제로 내걸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을 포함해 전국 15곳에서 지역별 기자회견을 하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앞으로 15일까지 산별노조들이 돌아가며 파업이나 집회를 전개할 계획이다.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거대 산별노조는 다음 주 파업이 집중돼 있다. 파업 참여 인원은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0만 명가량이고, 이 가운데 20만 명 정도가 가두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민주노총은 내다봤다.
정치투쟁 천명한 민주노총... 왜?
이번 총파업은 예년에 비해 대정부 투쟁 성격이 강하다. 노동계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우조선·화물연대 파업,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노조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날카롭게 대립해왔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올해 하투를 세 결집 기회로 삼아 정부의 강경 기조에 위축되지 않는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대통령 지지율이 줄곧 40% 안팎에 머무르며 정부에 비판적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투쟁에 대한 동조 여론이 적지 않을 거라는 계산도 감지된다. 양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파업을 '민중항쟁'으로 규정하거나 "삶과 생존, 자존심을 지키자"고 호소한 것도 이런 기대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총파업이 어느 정도 동력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산별노조나 사업장별로 뚜렷한 현안이나 요구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 벌써부터 동참 유인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합원부터 참여 열기가 시들하다면 대정부 투쟁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파업 진행 양상이나 돌발 상황에 따라 노조 집단행동에 대한 반감이 증폭될 가능성도 잠재돼 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파업은 경제적 타격을 통해 정치력을 얻는 것인데, (사업장마다) 자신의 요구가 걸려 있지 않으면 연대 파업을 하기 쉽지 않다"면서 "정부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파업 조직력이 (총파업 성공의) 1차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총파업이 경제 회복과 민생을 볼모로 잡는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이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제위기 극복의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일상생활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조합법상 합법적 쟁의행위와도 무관하다"며 "무책임한 파업을 중단하고, 우리 경제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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