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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에 지출축소… 취약층 지원 약화 없게 정교해야

입력
2023.07.03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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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재정을 해야 한다. 예산을 얼마나 많이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 혁신 마인드가 평가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린 강력한 지시로 각 부처가 5월 말 제출한 예산 요구안을 다시 작성하게 됐다.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지출 규모를 줄인 새 예산 요구안을 3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내년에도 2% 남짓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인세 등 세수 증가 전망이 어두워 40조 원 넘게 세수가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감세와 국채 발행을 자제하면서도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내년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낮춘다면 이명박 정부 때인 2016년(2.9%)과 2017년(3.6%)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국방 및 법 집행, 약자 보호, 미래 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네 가지 목표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출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부실 국가보조금 사업을 대폭 삭감 폐지하고, 재정투자 방식에 민간 참여를 늘려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예산 기준으로 35%가 넘는 보건 복지 고용 예산과 15%인 교육 예산, 8.9%인 국방 예산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올해 예산 증가 폭 5.2%를 3%대로 낮추는 건 실현하기 벅찬 과제다. 예산 감축에 몰두하다가 취약계층의 생존이 걸린 사회안전망 축소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또 정부 예산 감축은 필연적으로 기업과 개인의 소득 감소 및 부채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저성장 국면이 길어지는 부작용도 피하기 힘들다.

“재정 적자는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것”이란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올바르다. 하지만 필수적 국가 역할을 무리하게 축소하는 것 역시 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약화한다. 예산당국의 균형감각과 정교한 예산 설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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