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략회의 직후 기조실장들 소집
요구안 재작성 주문... 구조조정 의지
지출 증가 줄여 세수 부족 대응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당국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각 부처에 이미 걷은 요구안을 당장 다시 써서 내라고 주문하는 등 내년 예산안 수술 작업에 부랴부랴 착수했다. 최소 40조 원 안팎이 될 듯한 세수 부족에 재정 확충 대신 지출 축소로 대응하려고 채비하는 형국이다.
2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들을 소집, 내년 예산 요구안을 다시 작성해 3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기재부는 5월 말 취합한 부처별 예산 요구안을 토대로 이미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기초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안은 8월 말이나 9월 초 확정돼 국회에 보내진다.
기재부의 이번 조치에는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건전재정’ 기조 및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 혁신 마인드가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이듬해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 운용 방향 등 국가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각 부처 기조실장에게 기재부가 요청한 것은 윤 대통령 언급 취지를 감안한 예산 요구안 ‘재구조화’다. △국방 및 법 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동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리된 네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사업 추진 여부나 규모 등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의도는 분명하다. 재정전략회의 때 거론된 내년 예산 투자 중점은 3월 기재부가 공개한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된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재론은 반복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재차 부각했다는 것은 액면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실제 기재부는 기조실장회의에서 과감한 ‘구조조정’ 단행 의지를 피력했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에 따른 재정 누수 주범으로 누차 지목돼 온 국고보조금 사업뿐 아니라 국회·감사원 지적이나 성과 저조 등 조금이라도 빌미가 잡히면 어떤 사업이든 예산 삭감·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행보의 핵심 배경은 수출 부진과 부동산시장 냉각에 따른 ‘세수 펑크’ 가능성이다. 향후 세수 여건을 아무리 낙관적으로 봐도 올해 목표치(400조5,000억 원)보다 연말 세수가 40조 원 넘게 모자랄 공산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금과옥조인 감세와 국채 발행 자제가 지켜지려면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가 내년 지출 증가율을 올해 증가율(5.1%)보다 더 낮추려 할 개연성이 있다. 증가율을 3~4%대로 통제한다면 2016년(2.9%)이나 2017년(3.6%) 이후 7, 8년 만에 가장 완만한 증가폭이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상 지출 증가율은 7~9%대였다. 이런 방침이 관철되면 평년 10조~12조 원 수준인 지출 구조조정 규모가 2년째 20조 원대로 커지면서 내년 예산 규모가 660조 원대에 머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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