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금 반환 목적' 규제 완화 검토 중
덩달아 대환대출도 DSR 완화 기대감 껑충
"완화는 역전세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사실상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완화될까?
정부가 올해 하반기부터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역전세난과 관련해 DSR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세입자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환대출을 받으려는 차주들과 이를 활성화하려는 은행들도 DSR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면서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역전세난 대응을 위한 DSR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큰 틀은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에 한해서만 현행 은행 기준 40% 수준인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다.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을 경우 일부 또는 전체 차액에 대해 DSR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 골자다. 당장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세입자들의 미반환 불안을 떨쳐주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철옹성 같던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면서 대환대출에 대한 DSR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가동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 차주들이 금리 비교를 통해 더 낮은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대환대출은 취급상 신규 대출로 분류돼, 이미 기존 대출이 DSR 규제를 초과한 차주의 경우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은행들도 정부가 대환대출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취지를 살리려면 DSR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국은 대환대출에 대한 DSR 규제 완화에 대해선 사실상 선을 그었다. 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 관련 DSR 민원이 많기 때문에 원론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이를 역전세난 대응을 위한 DSR 완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역전세난이라는 거시적인 문제 대응을 위한 규제 '핀셋 완화'는 검토할 수 있지만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세 보증금 반환 목적의 DSR 완화 역시 최소한으로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완화 조치가 세입자가 아닌 오히려 갭투자를 한 집주인을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투기적 성격이 짙은 다주택자가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당국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다"며 "결국 초점은 이미 DSR 한도를 초과한 갭투자자들이 아닌 소폭의 DSR 완화로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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