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발달해도 여전한 현금 수요
'절충안' 마련한 EU... 이르면 2027년 도입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유로화' 도입 작업에 착수했다. 디지털 유로화는 실물이 없어도 지폐, 동전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전자 현금'이다.
왜 도입하나... EU "노인 등 현금 수요자 많다"
EU 행정부인 EU 집행위원회는 28일(현지시간)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지역에서 발행될 디지털 유로화 관련 입법 초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유로화는 '법정 통화'이므로 유럽중앙은행(ECB)과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게 된다.
디지털 유로화를 도입하는 건 신용카드와 디지털 결제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관련 시스템이 발달하는 상황에서도 현금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여전히 많아서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절충안'인 것이다. EU는 "현금인출기(ATM)와 은행 등이 사라져 현금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고, 노인 등 일부 계층은 현금 지불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디지털 유로화 도입 후에도 실물 화폐는 계속 유지된다.
'유럽 통합의 상징'인 유로화 수요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암호화폐 등 새로운 통화 등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ECB는 "유로존의 통화 주권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없어도 사용 가능"... 운영 방식 봤더니
EU와 ECB 설명을 종합하면 디지털 유로화는 카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유로존 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디지털 유로화 결제 관련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자금 흐름 등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겠냐'는 우려를 감안해 현금과 동일한 수준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대량 유출 사태 등으로 금융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인당 보유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CB는 "디지털 유로화가 금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므로 투자 수단이 아닌 지불 수단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유로화 도입까지는 유럽의회, 이사회의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 이에 도입 시점은 이르면 2027년 정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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