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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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권모(35)씨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테니스 용품을 종종 산다. 최근 국내에 없는 그립이 얇은 라켓을 구매했는데 6,000원의 현지 배송료에 국내로 들여오면서 2만1,000원이 추가로 들었다. 권씨는 "배송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높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아마존 등 글로벌 유통 기업들은 한국 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센터(GDC)를 마련해 권씨 같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려 했지만 이마저 쉽지 않다. GDC 내 물품의 국내 반입을 금지하는 규제 탓이다. 결국 한국 소비자는 가까이 있는 GDC 대신 여전히 홍콩, 미국 등에 있는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배송받아야 해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자유무역지역 내 GDC 보관 화물 국내 반입 금지를 비롯한 17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한국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으로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 경영, 인력 관리, 현장 애로 등 5대 분야에서 130개 신규 과제와 41개 재건의 과제를 추렸다.
"미래 선도 신산업 육성, 수출 회복 위해 규제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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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에서는 전기차 자원화(V2G) 관련 법·제도 및 인증제 신설, 충전 인프라 부족 해소를 위한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 등 미래차 보급·확산과 충전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글로벌 무역 전략 부문에서는 관세환급 시스템과 수입통관 시스템을 연동하는 등 수출입 기업에 정확한 관세 정보를 제공하는 식으로 바꿔달라고 했다. 또 GDC에 보관 중인 화물의 국내 반입을 허용해 아시아 물류 허브로서 한국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업 경영 분야에서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들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빼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 적용 등을 요구했다. 또 플랜트 건설공사, 반도체 등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 인력(E-9)을 활용하도록 하고 조선업은 특정 활동 외국 인력(E-7)의 고용 한도를 높이는 등 인력 관리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악화로 설비투자 부진이 우려되는 등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며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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