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고차 허위매물 245명 검거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이사할 단독주택을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했다.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찾아보니 해당 매물은 광고에 기재된 단독주택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이 안 되는 근린생활시설이었다. 실제 용도와 다르게 기재된 매물이었던 것이다. A씨는 이 사실을 알고 곧바로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3월부터 두 달간 주택·중고차 가짜 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22건 2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이 구속됐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분야는 206명(95건), 중고차 분야는 39명(27건)이다. 특별단속은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매물 광고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짜 매물 5,966건을 올린 48명을 수사의뢰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를 게시한 사례 45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무자격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홈페이지 광고가 포털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찰도 최근 3개월간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전담 수사팀을 운영했다. 단속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유인한 뒤 "매물이 나갔다"며 다른 매물을 소개해 전세계약금 277억 원을 빼돌린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3명을 검거, 1명을 구속시켰다. 특히 이들에겐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 엄벌하기로 했다. 또 유명 중고차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피해자 35명으로부터 3억6,000만 원을 편취한 4명도 적발, 모두 구속했다.
연령대별 피해조사 결과, 주택 분야에서는 20대(30.9%)와 30대(47.2%)에 피해자가 몰렸다. 중고차 피해자는 60대가 28.6%로 가장 많았고, 50대(25%)가 뒤를 이었다. 20대와 30대는 각각 12.5%를 차지했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앞으로도 주택, 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와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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