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서 예고
"불확실성 있지만 '상저하고' 기대"
정부가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내주 중 공개한다. 수출 촉진과 내수 활성화 등 ‘상저하고(상반기에 저조하다 하반기 회복)’ 전망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뒤 세부 내용을 보완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추 부총리에 따르면, 하반기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는 크게 네 가지다. 맨 앞은 성장률 회복이다. 추 부총리는 “먼저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촉진과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물가 상승세가 눈에 띄게 꺾인 만큼, 긴축 기조를 얼마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아직 재정 투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한 때가 아니라는 입장은 그대로다.
물가 안정의 우선순위는 내려갔다. “물가 안정세를 확고히 안착시키면서 생계·주거부담 경감, 약자 복지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는 게 추 부총리가 언급한 두 번째 방향이었다. 그는 이어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 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을 배가하고(셋째),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경제안보 이슈 등 ‘미래 대비’ 과제도 지속 추진하겠다(넷째)”고 밝혔다.
이런 순위 조정은 저조한 수출만 제자리를 찾으면 경제성장 흐름을 되찾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년 상반기를 돌이켜 보면 물가 상승세가 확연히 둔화하고 고용 호조도 이어졌지만 경기 측면에서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 탓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한 추 부총리는 “경기·금융시장 등 경제 곳곳에 상존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최근 소비자 심리가 반등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축소되는 등 개선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낙관했다.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해 기업 경쟁력 강화
이날 회의에서는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4차(2023~2027년) 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무엇보다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하고 내년부터 관련 기업, 연구기관, 지역 대학 등이 집적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해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현재 11개인 연간 1억 달러(약 1,300억 원) 이상 농식품 수출 품목이 2027년 20개까지 늘어나도록 수출 대상국 맞춤형 유망 품종을 발굴하고, 슈퍼마켓과 대형마트 등 기존 유통망 이외에 한식당 등으로 수출망을 더 넓힌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K푸드 로고 공동 활용, K콘텐츠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과 더불어 스타 셰프를 활용한 글로벌 미식 행사 등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런 정책 지원을 통해 작년 88억 달러였던 농식품 수출 규모를 2027년 15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1년 기준 656조 원인 식품산업 규모를 2027년까지 1,100조 원으로 키운다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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