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TF 구성해 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
윤석열(오른쪽)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2000년대 들어 출생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절반 세대'가 도래하면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자, 외국 인력 유치를 인구 위기를 타개할 대응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날 한국일보는 '절반 쇼크가 온다'는 주제의 기획기사를 통해 일손이 부족한 뿌리산업, 제조업, 농업 현장에서 한국인을 대신할 외국인 인력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현실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에 한 총리는 "외국 인력 통합 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산업 현장이 느끼는 위기감에 크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 노동, 산업, 농촌 현장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한마디로 말해 아우성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인력이 수급이 안돼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수확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외국인 노동 인력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는 점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 인력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이탈이 잦고 숙련 인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중소기업 비전문인력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농촌 계절 근로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선원 취업은 해양수산부, 비자 문제는 법무부가 담당하지만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포괄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TF 설립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외국 인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이민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민청 설립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에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총리실 내 TF를 만들어 이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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