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핵무기 보고서 비밀해제
지난 2월 북한 인민군 창건(건군절) 75주년 열병식에 고체 연료가 장착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하고 있다. 평양=노동신문 뉴스1
북한 핵무기가 2030년까지는 실제 공격이 아니라, 한국·일본 등 인접 국가를 정치적·외교적으로 압박하는 '강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미국 정보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미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22일(현지시간) 국가정보위원회(NIC)가 지난 1월 작성한 '북한: 2030년까지 핵무기 활용 시나리오' 보고서를 비밀에서 해제한 뒤 공개했다. NIC는 보고서에서 우선 북한의 핵무기 활용 가능성에 대해 △강압적(coercive) △공격적(offensive) △방어적(defensive) 등 세 가지 목적으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2030년까지) 북한은 강압적 외교를 뒷받침하는 데 핵무기 (보유) 지위를 계속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핵·탄도미사일 등 무력의 질과 양이 커지면서 갈수록 위험한 강압 행동을 고려할 게 거의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강압의 목적은 인접 국가에 겁을 줘 양보를 얻어내고, 북한 정권의 군사 역량에 대한 내부 신뢰를 강화하는데 맟춰져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NIC는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재래식 또는 화학 무력만으로 전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믿지 않는 한, 핵무기를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가 핵무기 사용 등 무력으로 한미 동맹을 분열시키기 위한 '공격적인 길'을 선택할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
NIC의 시드니 사일러 북한 담당관도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강압적 시나리오'가 가장 큰 이유를 설명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김정은은 강압을 통해 정치·경제·군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것"이라며 "그는 한국, 미국과의 긴장 수위를 자신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김정은은 위험을 감당할 상당한 내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바깥 세상과의 긴장 및 갈등을 즐긴다"며 "(다만) 긴장 관리 능력을 과신하는데, 이건 앞으로 곤란하고 우려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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