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 수장 첫 거래소 방문
이원석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면담하기 전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엄단 의지를 역설했다. 현직 검찰 수장의 거래소 방문은 처음이다. 주가조작 세력를 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이날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만나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면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 총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우리 경제 바로미터인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특히 소액 투자자를 비롯한 시장참여자의 재산을 약탈하는 중대 범죄”라며 “일벌백계로 다스려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에도 공감했다. “시장에선 불공정거래 행위 형량이 낮고 처벌이 가벼워 ‘남는 장사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다. 이 총장은 “검찰이 엄정하게 수사해 기소해도 부당이득 산정 방식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어 생각보다 적정한 형이 나오지 못했다”며 “산정 방식을 법제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처벌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선 “국회 계류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그 전에라도 가상자산을 빌미로 한 폰지사기나 상장 비리, 여러 유사 수신 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해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급락 사태와 뒤이어 발생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돈 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을 꺼내든 데 대해선 “법원에서 태블릿PC의 증명력을 인정해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지 오래”라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임검사였다. 그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다른 분도 아닌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기도 하고 놀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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