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을 위해 소르본대학을 찾아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소르본대학에서 세계 디지털 질서 정립을 제안하는 '파리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 확대에 기여해야 하고 공공재로서 접근 기회가 공정하게 부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한 규제시스템을 만들고 위반 땐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규범 정립의 9가지 원칙과 함께 규범을 제정할 유엔 산하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으로 촉발된 디지털 기술 규제 논의에 한국도 적극 가담하겠다는 선언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연설 때 질서 있는 디지털 혁신 구상을 밝힌 '뉴욕 이니셔티브'의 구체화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모델로 AI 감시기구를 설립하려는 유엔 계획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챗GPT' 출시를 계기로 AI 기술을 악용한 정보 조작, 개인정보 침해 등 우려가 커지면서 선진국들은 이미 부작용을 해소할 규범 논의에 한창이다. 유럽연합(EU)에선 '인공지능법' 제정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영국은 AI 규제 정상회의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AI 기술·규제 양면에서 중국에 선수를 뺏겼다는 위기감 속에 백악관 차원에서 매주 2, 3차례 규제전략 회의를 열고 있다. '규범 경쟁'이 이토록 치열한 이유가 디지털 신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선점해 영향력과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은 불문가지다.
한국은 손꼽히는 정보기술(IT) 강국이라 디지털 기술 규범 확립 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여지가 있다. 국제규범 논의에 다소 늦게 뛰어든 감이 있는 만큼 보다 전략적으로 움직여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마침 오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로 서울에서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 감독기구 수장들이 AI 시대 데이터 규율 방안을 논의하는 콘퍼런스가 열리니 이런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딘 국내 규제 방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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