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경상북도 성주 사드 기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돼 있다. 성주=로이터 연합뉴스
북한이 핵ㆍ미사일 위협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이 압박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더 많은 방어자산을 배치하고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다만 중국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국 추가 배치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방어조치는 최근 한국에 기항한 미 해군 핵추진순항미사일잠수함(SSGN) 미시간함처럼 전략자산을 한국에 더 많이 배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도 최근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것을 언급하면서 “사드기지 건설이 본격화되면 중국 측이 불쾌감을 나타낼 것”이라며 “사드를 한국에 추가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현실적 문제도 제기됐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에 사드가 추가 배치되면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은 본토 밖에는 미국령 괌과 한국에만 사드를 배치하고 있는데 한국에 배치되는 장병들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오래 지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대신 “한국이 사드를 구입해서 한국군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어떤 수준으로 현실화할지는 불분명하다. 미국 국무부는 RFA의 관련 질의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해상탄도미사일방어 함정이 미 항공모함과 함께 한반도에 입항하거나 한미 혹은 한미일 해·공군 간 양자 및 3자 훈련을 강화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랩슨 전 대사대리도 “블링컨 장관이 말한 조치들은 최근 미시간함 기항처럼 북한을 억제하고 한국인들에게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고 있는 한미 간 안보 협력을 말한다”고 평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현재 그런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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