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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피해자 탓" 성폭력 왜곡 통념 여전...여성 63% "밤길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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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피해자 탓" 성폭력 왜곡 통념 여전...여성 63% "밤길 두렵다"

입력
2023.06.21 16:51
수정
2023.06.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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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2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46%는 "성폭력 노출 심한 옷차림 탓"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 폭력방지위원회 제1·제2 전문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 폭력방지위원회 제1·제2 전문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성인 남녀 10명 중 3명 이상은 성폭력에 대한 이 같은 왜곡된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가 만 19~64세 남녀 1만2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12월 실시한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내용이다.

여가부가 21일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통념에 관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46.1%는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옷차림 때문에 일어난다'고 답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32.1%였다. '키스나 애무를 허용하는 것은 성관계까지 허용한다는 뜻이다'도 31.9%가 동의했다. '술을 마시고 하는 성적 행동은 실수로 용납될 수 있다'는 응답은 13.2%였다.

'금전적 이유나 상대에 대한 분노, 보복심 때문에 성폭력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도 많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39.7%나 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성폭력 무고로 유죄를 받은 숫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분을 받은 숫자의 0.4%(2017, 2018년 기준)에 불과하나 '성폭력 무고가 많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성폭력 무고가 많다는 인식은 30대 남성이 43.5%로 20대 남성(40.9%)이나 40대 남성(41.2%)보다 높았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피해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진 응답자는 52.6%에 달했으나 실제로 성폭력 피해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2.6%만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73.3%)이라는 응답이 많았지만 '신고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31.3%)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여성 응답자들이 특히 높았다. '밤늦게 혼자 다닐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두려웠다'는 여성은 63.4%였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52.9%), '택시나 공중 화장실 등을 혼자 이용할 때 성폭력을 겪을까 봐 걱정한다'(51%) 등 여성 절반 이상이 외출뿐 아니라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조사를 실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진은 "2022년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정관념, 피해자다움에 대한 인식,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의 책임을 돌리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며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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