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 사드 기지에 탄도유도탄 발사대 차량이 배치돼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대한 국방부·환경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가 어제 완료됐다. 가장 우려됐던 전자파에 대해선 군과 전문기관의 실측자료 검토 결과 측정 최댓값이 인체보호기준의 0.2% 수준으로 유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2017년 4월 논란 속의 사드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종료되면서 기지 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될 참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한미 동맹의 정당한 대응책이었지만, 장기간 대내외의 격한 논란에 휩싸여 정식 배치까지 진통을 겪어 왔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 안보를 해친다며 2016년 배치 결정 때부터 한국에 경제보복을 가했다. 국내에선 사드로 인한 인체·환경 위험과 평화 저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반대가 거셌다. 이런 교착상태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병력·장비 지상 수송, 부지 추가 공여 등 '기지 정상화'를 밀어붙이며 전기를 맞았다.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기지 건설 사전절차를 매듭지었지만 논란까지 가라앉았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의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 3월 평가보고서 초안 설명회도 거부했던 사드 반대 주민 및 단체는 벌써부터 전자파 유해성 판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국의 견제도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 때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금지를 포함한 '사드 3불(不)'을 약속했다는 기존 입장을 넘어, 한국이 현행 사드 포대의 제한적 운용까지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는 불가침의 군사주권 영역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성주 지역 주민을 위해선 24개 복리 증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남아있을 갈등을 대비해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완화책을 강구하는 건 바람직하다. 다만 중국의 반발은 향후 사드 기지 운용이나 추가 배치 가능성을 둘러싸고 극단적 형태로 표출될 수 있는 만큼, 외교적 긴장완화 노력을 반드시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