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원 조정으론 구조조정 한계
학생이 외면하면, 스스로 닫도록 해야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학 구조조정은 모든 지방 대학을 살릴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5년 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해법으론 학생의 학교 선택이 대학 퇴출로 이어질 수 있는 졸업생 연봉 공개와 수도권 입학 정원 규제 폐지가 제시됐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부원장)은 20일 이런 내용의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정부 재정 지원과 연계한 대학 평가를 통한 정원 조정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방식이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지 않아, 결국 경쟁력 있는 대학만 살아남는 구조조정을 방해할 수 있어서다.
보고서는 바람직한 대학 구조조정 방향으로 교육부가 앞장선 현행 방식 대신 학생이 주체로 나선 '발로 하는 투표'를 제시했다. 학생이 외면하는 대학이 스스로 폐교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개별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졸업생 연봉 등이 공개되면 학생이 원하는 대학 및 학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교육부가 2018년 졸업생 연봉 공개 의사를 밝혔지만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또 구조조정을 위해 수도권 입학 정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 선임연구위원은 입학 정원 규제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지방 학생이라고 봤다. 그는 "입학 정원이 묶여 있어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결국 지방 학생이 아니라 지방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지방대를 살릴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살아남을 대학을 빨리 선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그는 "앞으로 5년 이내에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학령인구가 절벽처럼 떨어지기 전에 좋은 지방 대학들이 몇 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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