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우리 군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날려보내는 맞대응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우리 군은 또 북한이 무인기 도발을 재차 감행할 경우 공세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군의 대북 무인기 작전 등을 주요 임무로 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대통령령을 의결했다. 드론작전사는 9월 국방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가 맡게 된다. 드론 전력을 활용한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과 드론 전력의 전투발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각군과 제대에서 무인기를 운용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는 이와 별도의 전력을 지휘·통제한다. 군 소식통은 “북한 무인기 도발 이후 탐지, 식별, 타격수단 통합운용 등 작전수행 체계를 재정립했다”며 “북한 무인기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핵심전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드론작전사는 ‘한국형 3축체계’ 가운데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을 지원한다. 아울러 북한 전쟁지도부 및 이동식발사대(TEL)에 대한 실시간 감시, 후방지역 작전 지원 등의 임무도 맡을 전망이다. 북한의 다양한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는 공세적 역할도 수행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드론작전사가 창설되면 방어적·공세적 임무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정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북 공격전력으로 무인기를 투입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비행금지 공역에 침입했을 때도 우리 군은 무인기를 MDL 넘어 비슷한 거리로 북한 상공에 침투시킨 전례가 있다.
이와 함께 군은 북한 전 지역을 정찰·감시할 수 있는 저가형 소형 정찰용 무인기 100대를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제작하고 있다. 사전 입력된 경로에 따라 수백㎞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군 당국은 이 무인기에 카메라를 장착해 영상 촬영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북한 지역에 추락할 경우에 대비해 수집한 데이터를 자동 삭제하는 기능도 탑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군은 태양광 전지를 연료로 고고도에서 장거리 정찰이 가능한 드론을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북한군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의 소형 무인기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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