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 북한은 무인기를 이용해 우리 영공을 무단침범한 바 있다"며 "정부는 향후 이 같은 도발에 실효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드론작전사령부'를 신설하고 오늘 회의에서 그 근거법령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북한은 최근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흔들어 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신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지난주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5개월 만에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다음 달 초 발표한다"며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대국민 소통에 힘써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BIE) 총회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이를 계기로,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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