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추경호 부총리와 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올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 해결을 해달라"고 당부한 후 정부 경제부처 장관의 첫 방문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소기업계 애로 사항인 가업 승계 관련 규제 완화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김기문 회장은 "산업이 다양해지고 변화의 속도도 빨라지는 만큼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계획된 사전승계를 할 수 있도록 상속과 마찬가지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고 세율도 10% 단일세율을 적용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법에서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받도록 지원하지만 가업 상속 전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업종 변경 이전 기간은 가업경영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시장 변화에 적응하려고 업종을 바꾸기 어려운 환경인 것이다. 김 회장은 "기업승계가 활성화된 독일과 일본은 업종 변경 제한이 없고 일본은 사업전환을 위해 보조금까지 지원한다"며 "승계기업이 트렌드 변화에 맞게 혁신할 수 있게 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축소된 한도도 1,000억 원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추 부총리는 "가업승계와 관련해 지난해 대대적인 세제 개편으로 큰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놓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추 부총리에게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용등급 유지제도 신설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뿌리산업 지원정책 강화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확대 등 22개 중소기업 현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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