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청에 전담 TF 설치
횡령 등 '4대 비리' 단속 초점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경찰이 연말까지 국고보조금 비리를 특별단속한다. 보조금 복마전을 “부패 카르텔”로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엄단 의지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9일 “12월 31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은 올해 102조3,000억 원으로, 전체 예산(639조 원)의 16%에 이른다. 하지만 국무조정실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를 감사한 결과, 314억 원(1,865건)어치의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윤 대통령이 이를 두고 “부정과 비리의 토양”, “부정ㆍ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숴야 한다”고 엄포를 놓자, 경찰이 대대적 단속으로 보조를 맞춘 것이다. 경찰의 국고보조금 특별단속은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경찰은 전국 각 시ㆍ도청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각 경찰관서에도 전담팀을 구성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①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의한 편취ㆍ횡령 ②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③보조금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 비리 ④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이다. 앞서 정부 감사에서는 국내외 단체 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뒤 두 차례 사적 해외여행을 다녀온 A단체 사무총장,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챙긴 보조금 1,800만 원을 유흥업소 등에서 쓴 B단체 이사장 등이 적발됐다.
경찰은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제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모든 비리 보조금의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을 추진하는 등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은 아울러 국고보조금 수사 역시 특진을 비롯한 각종 포상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건폭’으로 지칭하자,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특진 50명’을 내걸고 전국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 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서민들의 세금을 빼앗는 사기 행위”라며 “보조금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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