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18일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상공개 대상을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까지 확대하고, 대상 범죄 범위도 넓히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 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한 게 뼈대다. 신상공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개 결정일 30일 이내 모습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신상공개 대상범죄도 넓히기로 했다.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죄, 여성 등 불특정인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묻지 마 폭력' 등이다.
당정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해양 방사능에 대한 조사 지점을 현행 92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세슘·삼중수소 농도분석 주기(핵종별 1~3개월 주기)를 격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수산물 위판물량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위판장 43개를 중심으로 유통 전 국내산 전 어종 검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혹서기에 대비해 전국 약 6만8,000개 경로당과 7,000여 개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아동이 여름방학 중에도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시락·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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