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앞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역전세 대책을 막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정부가 ‘역전세’ 대책을 예고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전국 전세가구의) 약 50%, 100조 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며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값 및 전세가 하락으로 확산하는 역전세를 방치할 경우, 보증금 상환 대란 발생 가능성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악영향 등을 감안한 얘기다.
역전세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진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계약만료 시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기 어렵게 된다. 문제는 전세가격이 정점을 찍었던 2021년 하반기 계약된 전세의 만료가 당장 올해 하반기에 대거 도래하면서 역전세 파동이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은 파동 방지 차원에서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자금 융통에서 역전세로 인한 차액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에 초점을 둔 것이다. 최근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전국 역전세 위험가구 수는 전체 전세가구의 52.4%, 102만6,000호이다. 역전세 차액을 가구당 평균 7,000만 원으로 칠 때, 단순산술로는 약 72조 원의 차액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72조 원의 가계부채 증가를 무릅쓰더라도 파동은 막아야 한다. 다만 차제에 전세제도와 전세금융시스템까지 개편해 ‘전세리스크’를 제도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크다. 마침 KB금융그룹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키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 이상인 주택엔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토록 제안했다. 아울러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제공 강화·확대도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정부는 이런 민간의견을 선별 수렴해 역전세 대책과 함께 전세제도 전반의 개편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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