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발족
의?약단체, 환자단체, 플랫폼 업계 등 참석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1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했지만 첫 회의부터 입장 차가 드러나 험로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단을 발족하고 이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문단은 의‧약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플랫폼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박민수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자문단을 통해 개선 의견을 듣고 필요한 건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다"며 "제도가 완성되려면 발전시킬 사항도 많고, 쟁점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면 좋은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당초 예정 시간보다 40분가량 늦게 종료됐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비대면진료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대면진료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약업계와 플랫폼업계는 다소 이견을 내비친 것으로 파악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플랫폼업계는 시범사업에서 초진과 약 배달 등 다양한 실험을 해봐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확대를 주장한 반면 약업계는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도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지나치게 폐쇄적인 환자 대상이 오히려 제도 안착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며 "소아청소년과도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금지되자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문단은 다음 회의에서 주된 쟁점 사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자문단 회의를 정례화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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