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중국 주재 북한인 2명 추가 제재
북 미사일 개발 부품 구매·조달 관여 이유
18일 방중 블링컨, 중국과 북한 이슈 논의
북한이 2021년 3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발사할 당시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제어를 위해 추가 제재를 이어갔다. 백악관, 국무부,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이 모두 나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도 발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15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부품 구매 및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 최철민, 최은정 부부를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최철민은 북한 제2자연과학원 중국 지사 대표다. 1964년 북한 국방과학원으로 설립돼 제2자연과학원 등 명칭을 혼용해온 이 기관은 북한의 첨단무기를 연구ㆍ개발하는 곳이다.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다.
최철민은 북한 무기 거래 당국 및 중국 국적자 등과 협력해 북한 탄도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등 다양한 품목을 구매ㆍ조달했다고 재무부는 확인했다. 그는 또 1,000명 넘는 북한 노동자의 중국 파견을 위해 협력해왔다. 최은정은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근무하면서 북한의 주요 무기 거래 업체 관련 남편 출장에 동행하는 등 도움을 줬다. 재무부는 “북한은 자국에서 생산 불가능한 외국산 탄도미사일 관련 부품에 의존한다”며 “북한은 이를 얻기 위해 외교공관이나 무역사무소 근무자, 제3국 국적자, 외국 기업 등 광범위한 해외 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오늘 역내 동맹인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런 발사는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불법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역내 및 국제 평화, 안보, 글로벌 비확산체제에 대한 위협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18, 19일 중국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중국 측과 북한의 도발 위협을 논의할 예정이다. 밀러 대변인은 “정확한 이슈를 미리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양자 문제와 지역 안보 문제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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