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산재한 한중관계...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 반전 기회

역사·사드·북한 문제 등 현안 겹겹이 쌓여
올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가 변곡점 될 듯

지난해 11월 15일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발리=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는 외줄 타기를 계속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년 11개월 만에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덕담을 주고받은 것과 결이 상당히 다르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뿐 아니라 한미일 3각 안보동맹에 무게 추를 둔 외교를 펼치는 상황과 무관치 않지만, 중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잇단 강경 발언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중 갈등의 요인은 분야를 막론하고 산재해 있는 탓이다.

①우선 역사 분야가 첫손에 꼽힌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국가박물관이 개최한 한중일 고대 유물 특별전 당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 제공한 연표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삭제해 갈등을 빚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복, 김치 등에 대한 자국 문화 편입 시도는 말할 것도 없다.

②경북 성주 주한 미군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도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는 이유 중 하나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이른바 ‘3불 1한’을 한국이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사드는 자위적 방위 수단"이라고 규정하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이 중국과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③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중국의 미지근한 태도도 걸림돌이다. 지난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에 대해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뒷배'임을 자임하고 있는 것이다.

④한국 국민들이 중국으로부터 느끼는 군사적 위협과 반중 감정은 상당하다. 한국일보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26~28일 실시한 한일 공동 여론조사 결과, 한국 응답자 중 59.1%는 ‘중국에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북한에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 69.6%에 이어 두 번째다. 중국은 최근 러시아와 함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침범 비행을 실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간 설전. 그래픽=김대훈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관계 개선 모색

악재가 산재해 있지만 중국과 거리를 둔 채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한국에도 큰 손해다. 코트라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은 수출점유율 22.8%, 수입점유율 21.1%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다. 수출 금액은 1,557억9,000만 달러에 이르고 수입 금액도 1,545억7,600만 달러다. 2위인 미국에 비해 수출은 40% 이상, 수입은 두 배 가까이 많다.

관계 개선을 위한 계기로는 우리나라가 주최국으로서 올 연말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꼽힌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4월 "이미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발표했듯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이)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면 올해 개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한 양국 간 실무협의가 연기됐지만, 우리 정부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의지는 여전한 만큼 이를 기회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