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데이터 없으니 괴담" 자료 공개 요구
유국희 "분석 결과 나오면 투명하게 공개"
"IAEA-자체 조사 편차 심하지 않다" 답변
방문규 "국제 기준 부합하지 않으면 방류 반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을 다녀온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을 향한 야권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 유 위원장은 "방류 전까지는 시찰단의 분석 결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이 다르지 않다"며 엄호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데이터를 정확히 공개하고, 국민과 민간 전문가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방류가 다가오고 있어 그전까지는 결론을 내고 공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7월 방류를 우려하는데, 그전에는 분석 결과를 내고 한국이 방류에 찬성할지 반대할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우려 제기를 '괴담'이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의원은 "국민이 일본 정부를 직접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니 정부를 통해 안전을 증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 (정부가) 문지기가 돼서 국민의 의문을 괴담이라 하면서 입을 막으려 하는 행태는 정상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용우 의원도 "괴담은 데이터가 없고 증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분석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하나하나 공개할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힌 분석 결과와 우리 정부의 자체 분석 결과 편차에 대한 이 의원의 질문에는 "과학적 의미에서는 심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응이 문재인 정부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무조건적으로 찬성한다 하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전 정부와 똑같이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처분되지 않으면 (방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단계별로 진행되다 보니 강도가 달라진 것 같지만, 국민 생명 안전에 여야가 어디 있고, 전임과 현임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문재인 정부나 지금이나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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