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공공주택지구 발표
주거 갖춘 '산단 배후도시' 목표
토지거래허가 등 투기 근절책도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기 평택시와 경남 진주시에 3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반도체, 우주 산업 등 첨단 산업단지의 배후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평택지제역세권과 진주문산지역을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각각 3만3,000호,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2만여 호(평택 1만7,000호·진주 3,000호)는 청년·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인 '뉴:홈'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주민 의견 청취,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지구계획 승인과 뉴:홈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교통망 갖춘 '자족형 콤팩트시티'
그래픽=송정근 기자
평택지제역세권 공공택지지구는 여의도의 1.56배인 '매머드급' 규모(435만㎡)로 조성된다. 평택, 화성, 용인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배후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지구 인근에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평택브레인시티 등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가 있다. 정부는 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연계해 함께 반도체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융·복합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1호선 평택지제역은 내년 수원발 KTX가 개발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을 평택지제역까지 연장하기 위한 수요도 확보할 수 있다. 고덕신도시와 평택시청을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심항공교통(UAM) 복합환승센터도 들어선다. 정주 환경과 광역교통망을 갖춘 '자족형 콤팩트시티'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진주문산지구는 여의도 절반 규모(140만㎡)다. 정부가 지정한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진주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다. 한국항공우주(KAI) 등 우주·항공 분야 주요 기업이 입지한 경남 서부권에 주거 단지 조성을 위해 선정됐다.
진주문산지구는 2025년 생기는 진주고속터미널까지 10분대로 접근이 가능하다. 인근 진주역은 KTX가 다니고 SRT 개통도 예정돼 있다. 2027년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서울역에서 진주까지 이동시간이 3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진주 내 구도심, 경남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거래 단속으로 투기 막는다
권혁진(가운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함께 신규 공공택지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지구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투기성 토지 거래를 막기 위해 택지지구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속히 지정한다. 조치가 시행되면 토지 거래 시 실수요자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상 투기를 막고자 주민 공람공고 즉시 지구 내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일부 주택은 전세를 끼지 못하고 실거주 목적 거래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지구와 인근지역 실거래를 조사해 이상거래는 소명자료 요구 등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단속용 투기합동점검반을 꾸린다. 주민신고, 포상제 운영과 함께 사업지구를 관리하는 경비 인력을 둬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위법 거래, 투기 행위 적발 시 경찰, 국세청 등에 통보하고,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차명 투기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과 부당이득의 5배를 환수·추징한다.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 직계존비속 대상 지구 내 토지 소유 여부 전수조사 결과,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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