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수능' 언급
이 부총리, 대학개혁·유보통합 보고
윤 대통령 "대학의 벽 허물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42회 스승의 날 기념 현장교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이 부총리가 대면 보고를 한 자리에서다. 대통령이 수능 출제 경향을 언급한 게 이례적인 데다, 이 부총리의 보고 중 수능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윤 대통령 지시를 정부가 어떻게 이행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에게 교육개혁 관련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 부총리가 브리핑에서 전했다. 수능 출제에 대한 지시는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면서 나왔다. 이 부총리는 "보고 내용에는 없었지만 (윤 대통령이)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공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에 관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더 보충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것은 막기 어렵다"며 "그러나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 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는 추후에 진행될 전망이다. 현행 수능은 'EBS 교재와의 연계' 방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게 출제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이라며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방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해주신 말씀을 기조로 해서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교육 경감 방안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부총리로부터 교육개혁과 관련해 대학 개혁과 영유아 돌봄 일원화 등을 보고받았다. 대학 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대학의 벽을 허물라'는 취지의 지시도 있었다. 이 부총리는 "모든 영역이 융합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고 말했다.
영유아 돌봄에 대해서는 "어르신 돌봄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아동 돌봄은 교육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아동 돌봄 업무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해 추진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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